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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감, 조국 수사·검찰개혁 난타전
수사 적절성 놓고 여야 공방…검찰개혁 논란까지
2019년 10월 17일 오후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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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여야는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근 수사하니 역적 만들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짠한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좌파들의 선동이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하다가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를 하니 만고 역적으로 만들고 '검찰춘장'이라는 놀림까지 받게 됐다"며 "조작된 여론과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이 표적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JK'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여기서 'JK'는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찰청이 챙기기 위한 방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주요 언론 기사나 사건 관련 여러 사람들의 SNS 글 등을 여론 파악을 위해 공유하는 정도였다. 특별한 불법이 있거나 한 게 아니어서 숨길 이유가 없지만 지금 그 방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혜련 의원은 "아무 문제 없는 대화방을 왜 갑자기 없애느냐"면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저나 저와 함께 일하는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검찰개혁 필요" vs 野 "공수처는 안 돼"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자연스레 검찰개혁 논쟁으로 이어졌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런 홍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수사와 사법절차에 정치적 영향을 끼칠만한 압력이 없도록 검찰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 한때 소나기 피하듯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제는 수사 관행과 조직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이자 검찰 구성원 한 명 한 명 자세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주도해 나오는 검찰개혁안은 그간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해 온 제도개선 내용이지 개혁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 "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힐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조성우 기자]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나서 "인사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인데 6명이 찬성해야 추천할 수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야당일 때도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는데, (한국당 주장대로) 공수처가 정권 연장 수단이라면 왜 야당일 때 주장했겠느냐"고도 했다.

◆尹, '별장 접대' 보도에 "사과 받아야 고소 취하 고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기사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윤 총장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지만,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여러 정황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접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으면 됐지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해당 언론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 아닌가"라며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한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며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 아니면 말고 식 보도를 해 놓고 확인이 됐으니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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