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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LTE 대비 4배
변재일 의원 "이통사 5G 품질 신경써야"
2019년 09월 20일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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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설치된 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LTE 대비 크게 늘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21.1%)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나뉜다. 각사별 불합격률은 ▲LG유플러스 30.1% ▲SK텔레콤 17.9% ▲KT 17.6% 였다.

[사진=이영훈 기자]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변재일 의원실]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2.8%),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1개(0.9%)였다.

무선국 개설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무선국 113개 중 33개(29.2%), KT는 108개 무선국 중 16개(14.8%),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가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LTE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지만, 이번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지만 5G 무선국에서는 불합격률이 5%에 달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보조금 출혈경쟁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3사가 무선국 준공검사 중 성능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불필요한 전파 발사 16건·누설 전력 초과 3건·통화불능이 2건인데, 통화불량은 총 417개 조사대상 무선국 중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9월 9일 기준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조검사와 관련된 규정(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이 바뀌어 이번에 불합격한 무선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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