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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등 "DLS 판매는 사기"…검찰에 우리은행 고발
"금리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2019년 08월 23일 오후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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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증권 결합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키코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3일 오후 우리은행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이들 단체는 "올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는 등 당시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라며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은행은 전국의 지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의 DLS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라며 "이어 "현재로서는 판매된 금융상품의 편가손실이 전액에 이를 우려가 큰데, 예상 피애액은 1천26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판매된 상품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689%까지 하락했고,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더라도 상품의 지급만기가 시작되는 올 9월말부터 11월까지 원금 손실 기준선인 -0.2%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은 만큼,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우리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파생결합펀드(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을, DLS는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DLF·DLS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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