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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정책協, 방통위 상생協과 얼마나 다를까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등 주요안건 논의, 합의는 어려울 듯
2019년 05월 19일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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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 상용화와 함께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예정된 활동을 마무리했다.

현재 논의된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가운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했던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뤘던 점에서 진일보한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쟁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회 역시 합의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이달 초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재 관련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해당 보고서 공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그동안 협의회는 1소위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2소위에서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존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과 특정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업체가 데이터 이용 요금을 대신 내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 필요성을 다뤘다.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습. [출처=SK텔레콤]


이번 협의회는 앞서 방통위가 운영한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와 참석자와 다수 겹치고 논의 과제도 유사해 상생발전 협의회 논의를 잇는 과정으로도 보여졌다.

IT업계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 상생협에 이어 망중립성 등 현안들을 논의한 것. 이 때문에 두 협의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기도 어렵겠지만, 상생협의회 때와 같이 의견차만 확인하고 합의된 방안 마련 등에는 이번에도 어려웠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5G 협의회에는 망중립성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서비스 맞춤형 가상 코어망 분리)'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나 헬스케어 등 5G향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만 확인했을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신사 측은 관리형서비스 지정을 허용해 트래픽 관리가 가능토록 망중립성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측은 트래픽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통위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신규서비스가 어떠한 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될 지 구체적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만 냈을뿐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생명과 관련된 서비스 등은 우선적으로라도 관리형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길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5G시대에 맞춰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했지만 쉽지는 않았다"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 결과가 나온 뒤 CP 측 불만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5G 정책 협의회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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