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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R&D 혁신·5G 상용화 '성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ICT 분야 정책성과 발표
2019년 05월 13일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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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년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성과로 연구개발(R&D) 혁신 및 세계 첫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꼽았다.

5G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규제혁파,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5대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2017년 11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등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왔다는 설명이다.

2017년 7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달 4차산업혁명 핵심인프라인 5G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하고,10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총 1천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 선점을 위한 '5G플러스 전략'도 수립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도 제공했다. 또 3개 AI 대학원 신설과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과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에 주력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었다.

5G플러스 전략


◆R&D 예타권 이양…과학기술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도 확립했다.

특히 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 범부처 혁신 아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은 올해 4.4% 증액,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20개에서 1개로 통합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기분야 출연(연)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정보 개방률을 지난해 78%로 끌어올렸다.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했다.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며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 지원으로 6조4천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 성과를 낸 바이오분야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수소 생산·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도 수립한다.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출범 등 '규제혁파' 시도

신 사업 육성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 등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천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으며,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간 1조8천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녹조제어·악취저감·고령층·장애인 지원·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의 실증·적용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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