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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근거없다"…통신사 '원상회복' 당부
소비자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해야
2019년 04월 16일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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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인상한 가운데, 통신사가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진행된 이번 인상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사는 16일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무려 0.2~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며 원상복귀를 당부했다.

KTOA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고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카드사가 실제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사진=KTOA]


KTOA는 현재 카드사 수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용 부담의 주체인 가맹점을 배제한 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이 과거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의 수수료율을 선정하기에 카드사가 과다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가맹점의 차후 수수료율에 전가시켜 인상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KTOA 측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적격비용에서 제외해 카드사의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개선돼야 한다"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마케팅비 사용은 결국 카드 수수료 원가를 절감시켜 마진을 늘려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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