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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재수 "탄핵 대통령 배출 한국당이 대선불복?, 자살행위"
친노·친문 전재수 "김경수,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 나올 것"
2019년 02월 06일 오후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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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부산 북구강서구갑)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경우를 넘어 무리한 재판 결과"라면서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부산 구포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 의원은 김 지사와 함께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놓고 지난 대선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 특검 수사를 거론하는 등 '대선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선불복을 하는 것은 반헌법적 세력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지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지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올해 남북미 관계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선 "전당대회 시즌에 일시적으로 30% 초반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유턴 정당, 과거만 보는 백미러 정당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3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례적인 경우를 넘어 무리한 재판 결과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을 때다. 그런데 김 지사는 얼굴이 다 알려진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드루킹 일당은 사법 처리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전혀 없다. 1심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는데,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본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재판 불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재판 불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전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끼워 맞춘 것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판할 때는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지 않나. 드루킹(김동원 씨)은 아내에게 폭행 및 성폭력을 가하고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진술을 백프로 인용한 재판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했다고 보나. 당 지도부에서는 김 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놓고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보복이라기보다는 판사도 불완전한 존재로서 재판을 잘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입법부·사법부·행정부) 원칙에 의해서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다."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성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등 '대선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대선무효,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순간 한국당은 죽는다. 탄핵 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선불복을 한다?, 반헌법적 세력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자살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았나, 아니면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나. 일반인 드루킹 일당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댓글 공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지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또, 언론에서는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정도 됐다. 남북미 관계에서 구체적 성과와 실질적 경제성과를 낸다면 (정부와 당의) 지지율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한국당은 현재 모습으로는 지지율 3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지 않나.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턴 정당, 과거만 보는 백미러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율 30%를 넘길 수가 없다. 다만, 전당대회 시즌에 일시적으로 30% 초반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

-비핵화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비핵화는 종국적 목표다.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내야 할 성과가 아니다. 당장의 목표는 남북민 사이에 신뢰를 강화하고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60년 이상 적대 관계에 있던 남북이 불과 1, 2년 사이에 이 정도의 관계 진전을 이룬 것은 유무형의 혁명적인 성과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어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없든 핵무기는 통제 된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의 경제 정책이 의미 있는 경제학적 통계를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4·3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고(故) 노회찬 의원의 경남 창원성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전(前) 한국당 의원의 경남 통영고성 두 곳이다. 이번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현재 2곳에서 최대 9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 경남의 경우,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당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돼야 민주당에 유리하겠나.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게 우리당에 제일 유리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예 민주당 당원’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막말 등) 헛발질을 많이 했다. 그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황 전 총리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다. 담마진(두드러기)으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군대를 못 갔을 정도면 사법 고시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국정농단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능한 것이다. 황 전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를 경영할 만한 철학과 개인적인 캐릭터가 없고 밑천이 없는 사람이더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젊고 나름 합리적이고 중도확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1년 경남 의령 출생 △부산 만덕초·덕천중·구덕고 졸업 △동국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졸업·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청와대 제2부속실장 △ 20대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 現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민주당 원내부대표 △ 부산시당위원장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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